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며, 분할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과세로 신고·납부함.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승계함을 확인.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입증하고 경정청구로 반영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해 2년 거주요건이 걸린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함.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차 사실을 확인.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이 면제됨을 적용해 경정청구로 비과세를 반영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던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기록으로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요건을 입증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확인해 경정청구로 반영했습니다.
양도 신고 시 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만 반영. 십수 년 전 샤시 교체·발코니 확장 비용은 영수증이 없어 포기함.
카드 승인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으로 자본적지출 4,100만원의 지출 사실을 입증, 필요경비 산입.
오래 보유해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의 양도를 검토 중.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 대부분이 과세될 상황.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한도 내 증여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올린 뒤 양도하는 안을 검토. 이월과세 10년 요건을 함께 안내하고, 보유 계획과 맞는지 확인 후 실행.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계획. 단순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커서 실행을 망설임.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의 총 세부담(증여세+양도세)을 비교표로 제시, 요건과 리스크를 확인한 뒤 부담부증여 선택.
매출이 빠르게 늘어 곧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이를 개인사업자. 세부담과 신고 부담이 함께 커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자 함.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의 실익을 미리 검토.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의 세부담·비용을 비교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까지 확인해 전환 시점을 앞당겨 설계했습니다.
직원을 여러 명 늘렸지만, 일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함.
근로내역과 4대보험 자료로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대상이 아닌 줄 알았던 직원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지난 사업연도분까지 경정청구로 반영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그때그때 가져다 쓴 자금(가지급금)이 12억 원 쌓여, 매년 인정이자가 잡히고 대출·승계에도 걸림돌이 됨.
이익소각 한 가지에 기대지 않고, 가지급금이 쌓인 원인을 하나씩 짚어 원인별로 적법한 해법을 적용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법인이 사들여 소각(이익소각)하는 방법을 포함해,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식 시가 평가, 과세 방식 리스크를 함께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임대·투자 소득을 개인 명의로 모두 받아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된 고소득 대표.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배당으로 나누는 안을 설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리스크를 비교해 지분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비과세인데 세금을 냈다"며 환급 검토를 요청. 다른 곳에서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함.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으로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나, 실제 거주 사실이 없어 비과세 요건 미충족을 확인. 청구해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사회초년생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자금출처 소명 안내를 받음.
근로소득 누적액과 전세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을 자금 원천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자기자금 비중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증여 추정을 반박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선비와 대출이자 일부를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부인하려는 상황.
지출 증빙과 자금 흐름, 임대물건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이자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해외 근무 중 국내 1주택을 양도했는데, 과세관청이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체류일수만이 아니라 가족과 생활의 근거, 직업과 자산의 소재로 판정됨을 근거로, 생활의 실질적 근거가 국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외 자산을 양도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양도 당시 이미 거주자였다고 보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부과. 세액은 수억원대였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양도 당시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가족의 생활 근거와 직업, 자산의 소재를 근거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전환 시점이 양도일 이후임을 입증해, 양도 당시에는 비거주자였음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증액 경정·부과.
비교 대상으로 삼은 물건과의 면적, 층, 거래시점 차이를 들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작성했습니다.